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정확히 알아보자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로 인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몇일전 보도되었었죠. 임의가입자 탈퇴는 10월 10일 기준으로 4만931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말까지 8만명이 넘게 탈퇴 할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탈퇴자에 비해서 16.5%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사실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에서 모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탈퇴를 받아주고 되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이유는 임의가입자 탈퇴가 작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란 의무가입대상이외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쉽게말해 본인이 선택해 가입했기때문에 탈퇴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탈퇴하고 싶다고 해서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 방식이니까요.

이런 임의가입자의 탈퇴를 꼭 기초연금안 발표로 인해서 발생한것 처럼 오해해서는 안되는데 물론 영향이 없는것은 아니겠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게되거나 하게되면서 탈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가계경제가 안좋을때 보험, 연금은 금융상품들을 제일먼저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신중해야...

임의가입자라고 할지라도 국민연금 탈퇴는 신중히 결정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연금의 특성상 지금 당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후에 큰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것은 정부의 탓이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보험회사의 연금상품보다 안전한 편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된다면 존립자체가 흔들릴수 있기때문에 정부에서 보다 공평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같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것은 사실 모든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들과의 합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발표보다는 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부분은 고치고 좋은점은 살려서 진행한다면 더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