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빚을 못갚는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첫번째는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두번째는 어떻게 해서라도 채무를 변제해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통장, 급여, 재산이 언제든 압류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하며 정상적인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에 청산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한번쯤은 들어 봤을 개인회생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현재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변제를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몇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에 대한 탕감이 가능합니다.
-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에 대하여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사용재산이 확보됩니다.
-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여러가지 장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원금에 대한 탕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며 다음으로는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에 대하여 중지, 금지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빚을 탕감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3년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탕감이 가능합니다. 간혹 그러면 누구나 채무를 안갚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지금부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채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최대 3년 ~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정리하자면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연체 또는 연체할 우려가 있으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매월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앞으로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채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채무의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의 경우 위에서 여러가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 보다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의 경우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 →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 실행 → 변제완료 → 면책신청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비공개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셔서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담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현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을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